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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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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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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우승
1
류용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4223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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